조희대 “헌법이 부여한 소임 다 하겠다”… 사퇴 압박 일축

“입법은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필요”
거부권 질문엔 즉답 피해… “대법관 제청, 대통령실과 계속 협의 중”

조희대 대법원장.

여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수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사퇴 압박에 대해 사실상 선 그은 발언입니다.

■ “입법 활동 존중”…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혁, 다시 고민해 달라”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 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입법권을 인정하면서도 변화의 속도와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안 상정 직전에도 신중론을 밝힌 데 이어 재차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 “법관 개별 재판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사법개혁 추진 배경으로 제기되는 ‘사법부 신뢰도 저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든다”며 여론조사와 국제기관 평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법원 신뢰도는 47%로 미국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기관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교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거부권 요청 여부엔 답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필요한 경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요청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관 후임 제청, 대통령실과 협의 중”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사항이라 일방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계속 협의 중”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사법개혁 3법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사법 3법 시행 국면… 긴장 이어질 전망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26명 증원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제도 시행과 인선, 정치권 공방이 맞물리면서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사법부 수장의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