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 “돈 준다 말로만 믿으라고? 법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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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광역시장 - "돈 준다 말로만 믿으라고? 법으로 보장하라"
전격시사

(인터뷰 내용 요약)
- "통합 반대 아님.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

－ "(현 대전충남통합안은) 항구적 재정 이양도 빠지고 껍데기뿐인 법안. 광역
지방정부를 두 달 만에 통합 발상 황당"

- "여야 특위 만들어서 충분히 양 시도의 시민들 도민들 의견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결정해야 "

-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 내용 중) 광주전남안은 지원 등이 거의 다 의무로
규정됐는데, 대전충남안은 다 재량으로 돼 있어. 오히려 중앙정부 종속 심화"

- "법안에 20조 준다는 근거가 없어. 김민석 총리 발표만 있어. 말로 하는 것
누가 믿나? 정부 추계가 안 나옴. 법률로 정해야"

-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를 위한 1인 위한 법안이라면 더 문제. 통과시키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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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 광역시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장우 :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 소현정 : 반갑습니다.

▶ 이장우 : 반갑습니다.

▷ 소현정 : 시장님께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법안 반대하고 있는데 원래 먼저 통합을 제안하셨다가 이렇게 반대하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장우 :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하고 제가 이 통합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애당초 지방분권에 맞고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또는 지방 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재작년 11월에 이미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1년 동안 전문가 연구기관 민간 참여하고 행정학자들, 지방 자치 전문가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미 통합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한 8개월 가까이 만들어서 43개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2항 한 8조 8천억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 그리고 예타 면제 등 투자 심사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지방분권의 가치에 맞게 지역 일은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충분히 해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한 1년 가까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해 연말에 대전 충남 통합을 언급하시면서 180도로 뒤바뀐 겁니다. 갑자기 이 통합의 전사들처럼 뛰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전 충남이 오랫동안 만들어 법안은 다 그냥 팽개치고 새로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한 1개월 만에 뚝딱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안이 오탈자가 날 만큼 얼마나 서둘렀는지 그 안에 우리가 했던 지방 분권에 맞는 가치를 완전히 다 훼손한 겁니다. 재량 규정은 완전히 후퇴했고요. 항구적 재정 이양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타나 투자 심사 이런 것도 다 빠졌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됐습니다. 그런 껍데기뿐인 저 법안을 가지고 광역 지방정부를 두 달 만에 통합한다 이거 정말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국가 백년대계에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다시 재설계하는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 문제는 충분히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양쪽에서 낸 법안을 가지고 충분히 양 시도의 시민들, 도민들 의견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야 될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없고 오로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만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는 불행이 올 수밖에 통합하고 나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대로 된 법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먼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현정 : 물론 가정입니다마는 그러면 민주당이 현재 내놓은 안하고 지금 충남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지금 준비하신 안을 토론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서 통합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 이장우 :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나중에 이제 부울경까지 포함된다면 20조를 4년간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 예산 추계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부금이 한 62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3개만 먼저 대구 경북까지 해도 15조를 빼야 되는데 돈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좀 나눠서 항구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에 예산을 주도록 계속 스스로 지역을 일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건데 싹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 전남은 애당초 광주 전남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싹 다 빼면서 사실상 이 반대로 몰고 간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여당이 준비한 안만 놓고요. 광주 전남 통합법과 대전 충남 통합법에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또 현행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통합법은 상대적으로 어떤 게 지금 비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모자란다고 보고 계신 건지 한번.

▶ 이장우 : 이게 어디서부터 논란이 왔냐 하면요.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이 낸 광주 전남 통합 법안이 있었고 대전 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의 대전 충남 안이 있었고 세 가지인데 충남 대전은 2개가 난 거죠. 그런데 광주 전남 법안은 다 의무로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예를 들면 우리 성일종 의원은 의무로 돼 있는데 민주당 광주 전남 법안 의무로 돼 있는데 대전 법안은 대통합은 다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이 낸 통합 법안이 광주 전남 법안은 대부분 의무로 하여야 한다고 대전 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 같은 민주당에 대한 지역적인 법안이 이렇게 달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행안위의 소위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것은 이 대전 충남이 낸 의무적인 조항을 대부분 다 삭제하고 재량으로 놓거나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알맹이 없는. 김태흠 지사는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법안이라는 거죠. 이런 걸로 통합을 해서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방 분권이고 지역등권인데 완전히 이건 도리어 중앙 정부에 더 규모만 키웠지 종속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이 행안위에 통과됐는데 이 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폐기해야 되고요. 새로 논의를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대전 충남 통합법이 지금 법사위에 상정도 못했고 만약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 전에 이제 통과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광주 전남 통합만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합 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가 한 매년 5조씩 20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 대전 충남이 못 받는다 그러면 좀 지역에서도 여론도 그렇고요.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 이장우 : 지금 법안 안에 20조 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발표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지만 광주 전남 통합한다고 20조를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준다. 그러면 그 지역 갈등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요? 정부가.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건 겁박하는 얘기나 같습니다. 아니 시도민들이 충청 다르고 전라도 다릅니까? 경상도 다르고. 국토의 균형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하는 게 맞지 통합하면 주고 안 주면 안 준다 이런 것도 없고요. 단지 이 법안 안에 그럼 5조를 4년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안 담겨 있어요. 법률로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에서 준다는데 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건 62조쯤 되는데 그걸 저 다른 데서 빼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시도는 또 뭡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다 자치도예요. 그럼 이런 데에서 반발 없냐고요? 통합 안 한 데는.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을 설계해서 각 시도별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 모두의 자치권 그리고 인사권, 조직권 사업할 때 사업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역으로 넘기면서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사실은 권한을 넘겨주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싹 빠지고 단지 2개월 내로 통합해라 이런 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 오랫동안 전통과 가치를 지켜온 광역 정부를 2개월 만에 뚝딱 해체합니까?

▷ 소현정 : 그래서 3.1절 기념식에서 앞서 저희하고 인터뷰한 박범계 의원과 만났는데 이 법안을 두고 빈 껍데기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되는 건가요?

▶ 이장우 : 박범계 의원님도 오랫동안 반대를 해 왔어요. 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합 시장에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출판기념회 날에서 머리 깎았는데 시민들이 너무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통합은 아직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얻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국회의원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 통합 법안을 더 세밀한 지방분권에 맞는 법안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당 다수당이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싹 뺐는데도 일언반구 없습니다. 그냥 통합하면 20조 준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안으로는 절대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한테도.

▷ 소현정 :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리싸움으로 보는 시각이요. 통합이 무산되면 대전시장, 충남지사 각각 선출하다 보니까 이 통합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장우 :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선거는 뭐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가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통합을 하자 이 얘기를 그냥 무조건 얼마 돈 줄 테니까. 돈 얼마 줄 테니까 말로 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지금 저 강원도지사가 머리 삭발했잖아요. 특별자치도 했는데 3개월 동안 법 하나도 제대로 통과 안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믿습니까? 그리고 정부 추계가 안 나오는 걸. 그러니까 그런 말로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법률로서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 소현정 : 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아니고요. 일각에서는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전 충남 통합 특별시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셈법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 이장우 : 그렇다면 더 문제죠. 강훈식 실장 내보내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법 부칙이 아주 그 민주당이 낸 법안에서 의결하고 저 본래 90일 되면 출마할 사람은 사퇴해야 되는데 그 규정도 그 안에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법을 중대한 국가 이런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법안에 만약 1인을 위한 법안이라면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자꾸 왜곡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충청도가 원하는 것은 법률로서 항구적으로 재정 분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러면 통합하겠다 우리도.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 소현정 : 지금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대전시가 시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이 결과 대전 시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이장우 : 아닙니다. 이걸 여론조사는 그 이후에 했고요.

▷ 소현정 : 그렇습니까?

▶ 이장우 : 주민투표 요구는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는데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 행안부가 지금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일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래는 우리가 행안부에 2월 11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법 절차상 2월 20일 정도 회신이 있어야 3월 25일 경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20일, 22일 이틀간 언론이든 양 정당의 일체 비밀로 부쳐서 전격 그날 결정해서 그날.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공정성이 중요한데 알려지면 이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이 막 참여하면서 찬성하라 반성하라 이렇게 해서 연락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전격 비밀로 해서 했는데 반대가 41.5%였고 찬성이 33.7%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청년들의 반대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53.4%가 반대했고요. 18세에서 29세는 51%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에 대한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1.6%였고요.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가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대전 시민들이 지금 같은 행정 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사실은 광주 전남법까지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전체를 묶어서 공통적인 법안으로 가서 항구적인 지방분권, 지역등권에 맞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많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생략되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되는 게 마산하고 진해, 창원이 통합한 이후에 겪는 어려움이나 같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대전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논평에서 여론조사도 발목 잡기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매향노 5적이다 이런 또 단어로 공세를 하고 있고 반대에서는 또 병오 7적이다 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서로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비록 여당, 야당이지만 이 정도까지 지금 여론이 이렇게 갈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장우 : 아니 그래 보니까 매향 5적이라고는 장종태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종태 님은 대전서 국회의원 하는데 충청도 분도 아니에요. 본래.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저 같이 충청도에 오랜 뿌리를 갖는 시장한테 매향 얘기할 입장은 아니에요. 본인 고향도 아닌데 본인 고향 얘기하지 왜 저 다른 고향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 7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 분권에 대한 중요한 법안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대전 시민들은 대전을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의원들이 병오년에 대전의 7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격한 표현들은 서로 자중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하다고 그래서 매향 5적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전이 고향도 아닌 분이 대전 충청도 고향 얘기해서 매향이라고 하면 그게 합당합니까?

▷ 소현정 : 지금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충남 대전통합법도 당론으로 정하라는 요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장우 : 제가 듣는 바는 대구 경북에 여권 인사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대구만 하면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대구 경북을 합쳐서 해보니까 반으로 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방 분권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선거 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전 충남도 굳이 전남 광주처럼 지금 끌려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논의가 해서 우리는 통합 이후에 겪을 혼란과 갈등 이런 것까지 다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 생각에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 논의를 다시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장우 : 지금이라도 여당인 민주당에서 우리 대전 충남이 낸 항구적인 예산 지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이런 법안을 적극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럴 의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 시민들이 75%가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된다. 어떤 권력도 국민이나 시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시장님께서 대전 광역시장 재선을 공식화하셨잖아요

▶ 이장우 : 아직 공식화한 일은 없고요. 뭐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 소현정 : 나설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다시 출마하실 생각이시잖아요.

▶ 이장우 : 뭐 어쨌든 현재 우리 당에 지금 대전시장 출마하려고 나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떠밀려서라도 나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이 안 됐으니까요. 대전시장의 지방선거 판세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장우 : 저는 뭐 판세는 일주일 전쯤 남았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판세를 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제 정세나 우리 지금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물가 이런 여러 가지 민생 이런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벌써 예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지금 통합이 안 된다면 대전 광역시장 경쟁자로 누가 나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장우 : 글쎄 뭐 아무나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거는 비슷한 입장이고요. 뭐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전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기왕이면 같이 나와서 경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현재 그러면 시장으로서 가장 신경 쓰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궁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재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 이장우 : 우선 대전시는 그동안 다른 지방정부 부산이나 대구 저런 광주나 이런 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 인구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1, 2월에 지금 한 600명대 인구가 늘었거든요. 다른 지방정부들이 지금 굉장히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하는데 저희 시는 지금 6대 전략 산업이라고요. ABCD+QR이라고 합니다. 우주항공, 바이오, 나노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이게 전략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10년 안에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부를 이룬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바이오 기업 같은 상장 기업을 포함해서 한 65개 정도 상장이 돼 있는데 본사가 대전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년에 보통 30조씩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이나 대구보다 상장 기업 시가총액이 수십조가 큽니다. 대전이 혁신 기술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전에서 산업화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 산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은 10년 안에 대한민국 도시 중에는 가장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럼 재선 후에도 지금 비전을 그대로 더 발전시킬 생각이시겠네요.

▶ 이장우 : 그렇습니다. 우리는 6대 전략 사업에다가 100대 핵심 과제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대전이 청년들로부터 아주 핫합니다. 대전이 잼잼 도시라고도 하고요. 웨이팅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대전에 오면 모든 맛집은 다 줄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장 요즘 대전이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가고 싶은. 그게 최근 완전히 변화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쾌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빵집들이 전국으로 다 떴고요. 맛집들도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가 안전해요. 큰 재난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현정 : 정치권 현안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가지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방에서 또 광역시장으로서 지금 이 사법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사법 체계에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장우 : 민주당의 개혁 법안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상황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서로 논의 없이 그냥 계속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OECD 국가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적어도 여야의 협치 상황 그리고 여야 법안을 하나를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법안마다 그냥 물리적으로 통과시키고 한쪽은 계속 필리버스터 하고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아마 누가 해산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 저 멀리서 보는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정말 안타깝죠. 우려스럽고요.

▷ 소현정 : 지금 2월 국회 회기 동안에 5박 6일간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여러 입법 그걸 둘러싼 공방에서 대미투자특위가 지금 공전을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특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9일까지 지금 활동이 이제 종료 시한인데 대미투자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예정했던 9일까지는 입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생각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장우 : 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쨌든 현 정부에서 통상과 관련해서 협상을 했는데요. 그건 국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뿐만 아니고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국제 질서에서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감당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9일까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익 차원에서 함께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우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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