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한동훈 재보선 출마?...서두르면 화가 될 것”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동행 의원’ 해당 행위 아냐
- 박홍근 장관 지명은 李대통령 당무 개입
- 군사독재 맞서던 민주화 세력이 사법 파괴
- 삼권분립 훼손, 국민이 분명히 책임 물어야
- 대전·충남 통합 반대 아냐, 제대로 하자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인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인사가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아주 객관적인 지표인데요. 대장동 변호사들로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했었던 변호인들이 지금 이 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화영 변호인 아니었습니까. 이건요, 정말로 국제법적으로 문제도 많은 사건이에요. 북한 대북 송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옛날 검찰 인사들을 한다고 그렇게 민주당이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장동 이러한 사건들 또 이화영 변호인들이 국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그렇게 윤 대통령을 비난했던 거하고는 너무 대칭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경영하는데 폭넓게 써야 합니다. 아주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홍근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아무래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여러 가지 유리하다고 하는 판단해서 썼을 거라고 보는데, 이 지점도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지점이냐 하면, 지금 박홍근 후보는 민주당의 공관위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박홍근 후보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입니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고 전에 얼마나 비판들 많이 했습니까. 이러한 인사를 왜 하냐는 거지요. 또 박홍근 의원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이런 거야말로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대통령께서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저희가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질문을 드렸더니 “박홍근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다고 해서 서울 경선 판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그 자체가 줄지 안 줄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무 개입인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악법 3법’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것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오늘 예고했던데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꼭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 성일종 > 지금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사법개혁이 맞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사법개혁이라고, 정말 여당이 말이죠. 이름을 교묘하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민들한테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폼을 잡고 군사 독재 타도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민주 운동 세력들이 군사독재 타도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파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 2월에 있었던 국정원에서 테러에 관련돼서 국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니 통신이나 금융, 위치 정보 등 수집이 가능한 법안을 냈었어요.

☏ 진행자 > 10년 전 얘기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 진행자 > 테러방지법 말씀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도. 그런데 지금 이 테러방지법 정도가 아니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왜곡죄’ 국민들께서 이 법왜곡죄가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것도 이름을 교묘하게 붙인 겁니다. 판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안 해주면 법을 왜곡했다고 해서 판사를 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따질 거며,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양심을, 법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누가 아냐는 거죠. 누가 판단할 거냐는 거죠. 두 번째 ‘재판소원법’인데 헌법수호, 헌법수호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헌법 101조에 보면 최고 법원이 대법원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 나온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입니다. 법과 양심이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자체가 여야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독재체제로 가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당시 차베스가 원하는 자기들 판사를 대법관으로 넣어서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붕괴가 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는 세력들이 이걸 하면서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 진행자 > 어차피 국회 통과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가지고 여기서 다시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성일종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저희는 의석수가 10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얼 해도 다 통과합니다. 이게 국민이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법안을 만들려고 의석수를 많이 줬겠지요. 그런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특정 개인의 범죄를 면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법을 여당 의원들이 앞장선다고 하는 걸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회 통과가 돼 있다고 하는 거 자기들이 그동안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전국순회 장외집회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내에서 아무리 떠들고 투쟁을 하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거대한 벽에 야당의 의견 자체가 아예 무시가 됩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관행처럼 내려왔었던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야당한테 주었던 법사위원장 주는 것조차도 다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전국순회 장외집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들렀고 이번 주에 부산 가서 또 시민들을 만난다는 건데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정치는 경험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정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 하시는 정치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3선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보면 정치는 때로는 본인 걸 다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도 정치입니다. 지금 장 대표든 한 대표든 당에 무엇이 도움이 될 건지 한 대표께서는 다음에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 안 했나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저는 여러 정치행위가 있어서 당에 어떻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고 또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저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신중하다는 게 지금 재보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 성일종 >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요. 그러나 어떤 것들이 국가에 이득이 되고 본인의 정치 일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는 정치인이 결론적으로 그 화가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동행했던 의원들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해당행위’라고 규정을 했던데 동의하세요, 의원님도?

☏ 성일종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성일종 > 전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께서 어찌됐든 당원게시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가족이 관련돼 있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당시 이스라엘에 출장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걸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타임들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각각 헌법기관이고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일이 징계하고 이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외집회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인데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 등등이 ‘절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장외로 가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장외로 가는 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지금 입법·사법·행정이 다 무너져서 독재체제로 가고 있고 특정인의 범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게 명백한데 당내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 진행자 >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모셨으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전·충남 통합 문제 있잖아요. 통합이 왜 문제인지는 저번에 들었으니까 그걸 거듭해서 여쭙지는 않겠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구·경북 통합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 저희가 법안 낼 때 1호로 내지 않았습니까. 행정통합법을 대전·충남이 낸 겁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고민해서 낸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핵심사항은 재정 분권을 하자는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세금을 다 걷고 있으니 지방정부한테도 세금 거둘 수 있는 걸 일부 이양하자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 인허가권들을 지방정부에 내려줘서 분권하자고 하는 겁니다. 대전·충남 할 때에 재정 분권에서 보면 약 1년에 9조 정도가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걸 가져야 설립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해서 장기·중기 계획을 짤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 안 해놓고 지금 와서 4년 내에 20조 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랬거든요. 한도 내에서. 그럼 대전·충남이 계산한 건 36조 원입니다. 달라고 하는 게. 그런데 20조 원 주겠다고 하는 것도 추계도 안 나와 있을뿐더러 법안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현재 광주·전남법만 통과시켜놓고 대구·경북이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필리버스터 중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중단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건 왜 빼고 광주·전남법만 통과를 시킵니까. 이거야말로 특정 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여당에서 이번에 표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전·충남이 재정 분권을 요구한 거는요. 수당만 주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 김태흠 지사 얘기대로 기본급을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전·충남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똑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이번에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정리하면?

☏ 성일종 >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통합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