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방치' DL이앤씨 파주 통일동산 1조 공사비 소송, 대법 간다

DL이앤씨 2심 승소에…시티원, 지난달 상고장 제출
DL측 회수 원금 5229억원…지연손해금 포함 1조원 추산
차준영 회장 소유 시티원·넥스플랜 동반 완전 자본잠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8년째 방치된 파주 통일동산 콘도 현장을 둘러싼 1조원대 공사비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DL이앤씨(375500)가 시행사 시티원과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이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지난 2월 24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1민사부(재판장 박해빈)는 지난달 5일 시티원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아울러 DL이앤씨가 항소심에서 추가 확장 청구한 약 45억 2789만원도 신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시티원이 DL이앤씨에 지급해야 할 원금은 2024년 9월 1심에서 선고된 5184억 4128만여원에 이번 항소심 추가 인용액까지 더해 약 5229억원으로 늘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연 최대 17%의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완제일까지 실제 지급 총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공사기간 28개월, 공사비 4125억원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했다.

하지만 사업은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시티원은 2008년 8월 파주시로부터 분양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그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본격화하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마저 급속히 냉각됐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현장은 18년째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차 회장은 DL이앤씨가 책임준공 의무를 어기고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며 지체상금 187억원과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반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DL이앤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DL이앤씨)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시티원)로부터 도급계약상 반대급부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지 모르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책임준공 의무 위반이라거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 회장 측의 반소 청구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용된 채권은 기성 공사대금 약 611억원, 연대보증에 기한 구상금 약 3523억원, 대여금 약 1000억원 등 세 가지다. 지연손해금도 막대하다. 구상금·공사대금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높은 이율이 적용돼 이자만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여금 채권은 기산일이 2009~2011년까지 소급되는 데다 초기 약정이율(연 6~9%) 이후 소촉법 이율이 단계 적용돼 누적 이자가 약 1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연손해금 합산액만 약 5300억원 이상으로, 원리금 합계는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시티원과 차 회장 소유 넥스플랜은 동반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매출은 전무한 채 비용만 쌓이는 구조다. 넥스플랜도 부채 총계(약 5432억원)가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하며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000720)과 손잡고 강남 하이엔드 주거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의 통장과 부동산에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다만 시티원의 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게 되면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