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조직 일원화·6대 범죄 수사…정부안 오늘 확정 전망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조직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정부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재입법 예고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자 국회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로 한정됩니다.

또 기존 법안에 담겼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대신, 중수청 인력 체계를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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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