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란 사태 보며 전략 재조정해야 할 것”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우크라 포로, 北으로 보내면 안돼
강제송환 금지는 법의 기본 원칙”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커비(87)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미국의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도 국제사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서울에서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커비 전 위원장은 “이란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북한 지도자를 포함해 전 세계가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것은 비민주적 국가들이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이라고 했다. 또 “인권은 최고 지도자나 국가, 군대의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유엔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처럼 핵 개발을 시도하던 이란 지도부는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인권 문제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고, 이를 강경 진압했지만 결국 미국의 공습을 받게 됐다.

호주 연방대법관을 지낸 커비 전 위원장은 47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의로 2013년 설치된 COI 조사를 지휘했다. 2014년 COI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김정은 등 책임 있는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커비 전 위원장은 “내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 인권 문제는 (2014년 이후) 어떤 개선도 없었다고 본다”며 “상황은 여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악화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한 걸 보면 (외부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민주주의의 불편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은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는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에 대해 그는 “보복의 공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강제 송환 금지’가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커비 전 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 보고 대회에 참석해 법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 법엔 북한인권재단 설립 규정이 있지만,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