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 반영 탓?…학폭 신고 줄고 심의 급증

2026학년도부터 가해학생 조치 여파
지난해 발생 1만3991건…심의율 56%
학교장 자체해결 감소…“사안 신중 처리”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올해 대입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됨에 따른 현상일까.

경기도 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되는 등의 민감해지다보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로 이어지는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도내 학교폭력 발생은 1만3991건을 기록했다. 이 중 56.2%인 7865건이 학폭위 심의를 거쳤다. 여기서 학교장 자체 해결은 6126건으로 집계됐다.

학폭위 심의 건수와 비중은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이다. 2023학년도 당시 학교폭력 1만6155건 중 학폭위 심의는 6179건으로 38.2% 수준이었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1만4597건 중 7731건이 심의에 부쳐지며 비율이 52.9%로 상승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2023학년도 9976건, 2024학년도 6866건에 이어 2025학년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3년 8월 발표한 대입 전형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학생 조치 결과를 의무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경기지역은 해당 발표 이듬해부터 학폭위 심의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전체 사안의 절반 이상이 학폭위로 넘겨지는 추세가 고착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와 중재 등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나 학생·학부모의 강력한 심의 요구를 막기 어렵다"며 " 대입 반영이라는 변수 탓에 학교 측이 사안을 자체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가벼운 사안조차 학교 측 편의나 압박 수단으로 학폭위에 넘겨지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학생이 겪는 학습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