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전기차 보조금 문턱…5년 새 상한 220만원↓

저가 위주·조건 강화·선별 수혜 기조
“수입차 저가공세에 국산차 부담 가중”

전기차 국비 보조금의 지원 문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상한이 줄어드는 동시에 지원 기준에 안전·사후관리 조건까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한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낮아졌다.

초소형 전기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전기승용차 가격 기준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가격계수)도 해당 내용이 처음 생긴 2021년 대비 축소됐다.

산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은 2021년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3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도 9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본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차는 보조금 전액이 아닌 반액만 지원받는다. 8000만원부터는 보조금 지원 차량에서 제외돼 고가 차량이 점차 배제되고 있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지난 2021년과 비교할 때 단순히 보조금에 가격계수를 곱하는 방식에서 올해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추가되고,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이 계수로 반영되면서 산정 방식이 복잡해졌다.

안전계수의 경우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항목으로, 요건 충족 시 ‘1’, 미충족 시 ‘0’으로 산정돼 보조금 전체에 곱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계수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기후부에서 지정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충전 중 배터리 충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안전계수 요건 충족을 위한 보험을 직접 지정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보조금 정책 기조가 선별적 수혜로 옮겨가는 흐름도 감지된다. 전체적인 규모는 줄고 특수 계층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향으로 변화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 추가 국비지원은 2021년 10％에서 올해 20％로 올랐다. 청년의 생애 첫 자동차가 전기차일 경우에도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에도 혜택이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공영 주차장 이용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조금은 낮추면서 지원 조건이 많아지면 기업에 부담이라는 점에서, 자칫 보조금 정책이 값싼 수입 전기차에 힘이 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챗 GPT가 그린 일러스트.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