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특별시 7월 출범···수도권 넘어설 메가시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통합시가 정식 출범한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뭉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미래를 선도할 국가 균형발전의 최선두에 서게됐다. 망국적 수도권 일극체제가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통합시의 실질적 발전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차원의 보다 정치한 설계와 뒷받침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전남은 오는 6월 특별시장과 특별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5극3특으로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심각한 낙후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광주전남의 절박함이 맞물린 이번 통합은 차후에 다듬어야할 과제도 산더미다. 선통합 후 정비해가는 여정이 많많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통합이 자칫 갈등 요소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통합은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구조 개편이다. 면적은 서울의 20배가 넘고, 법적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게된다. 장관급 특별시장, 확대된 조직 권한, 대폭 이양되는 인허가 권한은 형식이 아니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재정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의 우선순위 등 전략의 선명성이다. 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구조의 혁신’이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산업을 축으로 한 미래 산업 재편이 통합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례, AI 클러스터 지정, 산업단지 권한 확대는 수도권과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수단이다.

과제도 분명하다. 필수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통합의회 구성, 지역 균형 배분 등 현실적 안건은 7월 이후 현실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자칫 제도나 리더십 부족이, 통합을 갈등이나 증폭시키는 요소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징이 아니라 설계다. 촘촘한 설계와 운영의 묘로 성과가 시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다. 통합의 최전선에 선 광주·전남의 성공이 그들만의 것으로 끝날 수 없는 배경이다.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야한다. 통합특별시의 리더십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중앙정부의 역량은 시대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