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명분·실리 모두 잃은 트럼프의 '관세폭탄'

노영우 디지털혁신센터장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는 더 센 관세폭탄을 내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가 올해 내세울 관세폭탄은 위력을 더해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질까. 지난해 관세의 위력을 꼼꼼히 따져보면 단초가 보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예산 모형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미국 실효관세율은 2025년 1월 2.2%에서 연말에는 9.8%로 5배 가까이 올랐다. 세율 상승으로 미국의 관세수입은 2640억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790억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37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를 올려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부채는 36조2000억달러에서 37조6000억달러로 1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관세로 미국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던 트럼프의 공약도 무색해졌다. 경제지표도 주춤했다. 2025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2%로 2024년 2.8%에 못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년(2.9%)보다 소폭 하락했다. S&P500을 기준으로 본 주가는 2025년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률은 2024년보다 떨어졌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다소 올랐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저물가·고성장·저금리·무역수지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경제 성적표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여기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했던 관세는 '불법'으로 확정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한 것은 물론 법적인 명분까지 잃어버렸다.

이쯤 되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트럼프는 관세폭탄의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맹국들을 상대로 종전 '불법 관세'를 낮춰주는 명목으로 받아낸 대규모 투자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간단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명분과 실리를 잃어버리면서 주변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힘에 기반한 '협박'뿐이다. 이 협박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협박의 시한은 일단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올해 11월까지다. 그때가 지나면 '협박'도 약발이 떨어질지 모른다. 시장은 냉정하다.

[노영우 디지털혁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