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명계남 황해도지사 임명… 분단 이후 80년 이어진 ‘명목상 도지사’

차관급 정무직 ‘이북5도지사’
황해도·평남·평북·함남·함북 5명 유지
실향민 지원·향토문화 행사 등 역할
연 100억원대 예산 편성… 존치 필요성 두고 논쟁도

배우 출신 문화계 인사인 명계남이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명계남 신임 황해도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북5도지사는 북한 지역의 옛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둔 명목상의 도지사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1952년 충남 공주 출신인 명 지사는 신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이후 연극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진출해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며 활동했다.

이스트필름 대표이사와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2년에는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맡았고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행정안전부는 명 지사의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황해도지사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명 지사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연설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북5도지사 제도는 분단 직후 도입돼 약 80년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 등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차관급 도지사 5명이 있다. 도지사 아래에는 명예직이지만 시장과 군수, 읍·면·동장도 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는 이북5도청 청사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기관인 이북5도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분단 직후인 1949년 도입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2월 15일 처음으로 이북5도지사를 임명했다.

1959년 대통령령 '이북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이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1962년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현재 이북5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실향민 단체 지원과 이산가족 관련 사업 지원, 향토문화 행사 등이다.

최근 5년간 이북5도위원회의 예산은 매년 100억원 안팎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약 40%를 차지한다. 차관급 정무직인 이북5도지사의 연봉은 약 1억4500만원 수준이다.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단이 장기화된 현실에서 북한 지역 도지사를 두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