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지지부진’ 청라 친환경복합단지, 부분 준공으로 전환점 맞나

인천 청라국제도시 친환경복합단지 휴양용지 개발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약 23년 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인천 청라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2일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마친 일부 용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부분 준공 승인을 3월 중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면적은 13만㎡로, 승인될 경우 해당 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권은 인천경제청 또는 관할 구청인 서구청으로 이관되며, 사업자는 대지분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과거 공사 측이 부분 준공 승인을 신청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전체 부지에 대한 준공을 요구하며 불승인한 적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청라국제도시 내 친환경복합단지(42만㎡)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단지는 상업시설용지(4만㎡), 화훼산업용지(10만㎡), 연구개발(R&D)·첨단산업용지(6만7천㎡), 휴양용지(12만4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청라(2028년 개장), 서울아산청라병원(2029년 개원), 하나금융타운 등 청라국제도시의 핵심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준공 승인을 신청하는 상업시설용지·휴양용지 외에 다른 용지는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20년께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마친 상업시설용지는 준공 전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이 이미 오피스텔 등 건물을 준공해 건물분 소유권을 확보했다.

휴양용지는 앞서 토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 3곳 가운데 1곳인 A업체가 지난해 3월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는 수차례 사업 착수 요구에 불응한 B업체와 지난해 5월 계약을 해지했으며 C업체와는 2027년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B업체는 계약 해지 이후 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면적 감소와 용적률 변경에 따른 업무력 낭비 등을 주장하며 중도금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화훼용지도 지난 2023년 사업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사업자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연구개발·첨단산업용지는 아직 마땅한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에 상업·휴양용지 일부에 대한 준공 승인이 이뤄질 경우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기반시설과 건물까지 준공한 사업자들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준공 승인은 필수"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면, 재매각에 앞서 제재 조항을 보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사 측의 준공 승인 요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신청이 접수되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