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 20년 넘기면 최고 300만원…가입 기간이 갈랐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 8만명…10~19년은 5명뿐
평균은 112만원 vs 44만원…수급액 두 배 차이나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국민연금을 16년 냈는데, 20년을 채워야 더 유리하다던데 계속 내는 게 맞을까요?”

국민연금은 10년만 채워도 수급 자격이 생긴다. 20년을 넘게 낸다면 ‘완전노령연금’에 해당해 수령액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가입 기간의 차이가 노후 소득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짚어본다.

완전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3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액을 더해 평생 지급된다.

2일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133만5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34만7470명의 약 20% 수준이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만187명에 달했다. 반면 감액노령연금(10~19년) 수급자 중 200만원 이상은 5명에 불과했다.

1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격차는 분명하다. 완전노령연금은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59만여명으로 전체의 40% 안팎을 차지한다. 감액노령연금은 약 5만여명, 2% 수준에 그친다.

최고 수급액도 차이가 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최대 수급액은 318만5040원이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의 최고 금액은 213만4610원이다.

평균액 기준으로 보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112만3855원이다. 10~19년 가입자는 44만1749원에 그친다. 두 배를 훌쩍 넘는 격차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133만5454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제공]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꾸준히 낼수록 노후 소득의 격차도 함께 벌어지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까지다. 2027년 시행 시 2009년생이 첫 수혜자가 된다. 정부는 첫 가입 시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으로 예상된다.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고, 기존 가입자는 신청 시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 인정받는다.

이는 청년층의 연금 공백을 줄이고 노후 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장기화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공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생애주기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취업 지연이나 구직 단념은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고 연금 제도 진입도 늦춰 가입 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에 개인의 가입 기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은퇴 후 개인 연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