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 시대 열자”… 與, 다음 입법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스튜어드십코드 확대'
이 대통령 “제도개혁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조만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63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도 고무되며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대주주들이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이면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내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추진에 이 대통령도 호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해외에서 유례 사례가 없지만 주식 시장에서 보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일 것 같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도 일본이나 영국에선 실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가 인게이지먼트(경영 관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