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결국 반쪽짜리

김형운 사회2부

김형운 사회2부

여야가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업계와 연구·개발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근무시간 예외 조항이 빠져 '단팥 없는 찐빵'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와 미래 최고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과 2차 전지, 자동차와 조선산업, K-컬처등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년 전부터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 통과시키자고 맞서며 특별법은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여당이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육상 선수에 쇳덩어리 족쇄를 채워 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타이완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천억 원에 이르는 등 1천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주 52시간 예외 조항 추가는 필수 요건이다.

반도체와 연구·개발 비중이 큰 산업 경쟁력은 기술 연구·개발에 달려 있다. 시간 싸움이다. 추가 논의라는 원론만 제시한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업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돈을 싸들고 밤샘 연구에 매달리는 인공지능 연구원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연구와 개발 전담 부서를 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가 신제품 개발 혁신성과 역량이 떨어졌다고 답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는 R&D에 드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국제 경제 주도권의 흐름도 무시하는 국회(國會)는 국회가 아닌 국가의 앞날을 해치는 국해(國害)로 불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