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특별법 특위, 내일부터 법안 심사해야…중대한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일부터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특별법이 무책임한 의사 진행 거부로 멈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합의 정신에 대한 명백한 훼손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는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운영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각각 지난해 12월 4일, 지난 1월 28일,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단 겁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는 견제와 균형 원칙 위에서 성과로 경쟁해야 하는 곳인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일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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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