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강력한 종합 부동산 대책 초읽기?

관계 부처, 분당 집 내놓은 李 대통령 행보 현실화 시킬 정책 조율
정부 압박에도 서울 매매 급증…지방 부양책도 함께 담겨야 여론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부동산 공화국'을 허물기 위한 강도 높은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세제·규제'를 총망라한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일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집값 안정책을 암시한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인 분당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다졌다. 다만 현재까지 실행 단계에 오른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그치는 만큼, 조만간 종합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집값 억제책'과 충청을 비롯한 '지방 부양책'이 함께 제시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정치권과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이 한 달 넘게 SNS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관련 부처들은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조율 중일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전 강력한 대책이 시장에 선보여 질 것으로 비춰진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금융·세제·규제'가 결합된 이재명표 종합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거주 목적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은 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이다.

최근 1개월간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 전한 "계곡 정비보다 쉽다". "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등의 메시지를 넘어선, 대통령의 적극 행보다.

국민의힘에서 "쉽다면서 왜 아직 못했나" 등의 직격탄이 던져졌던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청권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은, 지방 부양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 암시에도 매수심리는 서울을 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의 매매거래는 9574건으로 전달에 비해 11.8% 증가했지만,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의 합산 거래량은 총 7792건으로, 전달(8058건)에 비해 3.3%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위함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수도권 억제가 지방 활성화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미약해진 만큼,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요구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정부의 단기적 처방으로는 또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충청권 등 지역의 인프라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