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 의원들 전남·광주법 통과에 TK 반발…“TK특별법 3일까지 처리하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자,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대구 지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남·광주 법안은 처리하면서 TK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어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TK 통합법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 일정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TK 특별법' 인질극을 멈추고 즉각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500만 TK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고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법만 강행 처리했다"며 "필리버스터 철회와 당론 채택 등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는데도 '대국민 사과', '대전·충남 통합' 등을 새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애초에 처리 의사가 없다는 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TK 미래를 정쟁의 협상 카드로 쓰는 치졸한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일 임시회 종료 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합 지자체 출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무산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도 페이스북을 통해 "원칙대로 처리하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TK 법안은 뒤로 미루는 것은 형평과 원칙의 문제"라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상원' 노릇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심사를 하지 않아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TK 자존심을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K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역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을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역시 페이스북에 "3·1절 밤 민주당이 TK 특별법 재논의를 거부한 것은 지역 차별 폭거"라며 "민주당이 견강부회식 궤변으로 TK통합법 처리의 앞길을 온갖 구실을 들며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핑계는 접어두고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법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호남 통합은 되고 TK 통합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TK 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걷어찬다면 500만 시도민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적으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간교함에 더 이상 인내는 사치"라며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까지 수용해 명분을 해소했는데도 지연한다면 결연히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서 물러나면 TK 의원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