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이란 공습 후 여론전 나선 트럼프...좀 급한 건가?”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美, 핵 협상 중 공격. 협상은 트럼프에겐 전술적 수단
-하메네이 사망이 곧 이슬람공화국 붕괴는 아니야
-핵심은 혁명수비대
-입법부 권력도 쥔 혁명수비대 재편 강화될 수도...
-하메네이 다음은 누구? 신정체제 권위 이어받는지가 중요
-트럼프, MAGA세력 의식...이란에 지상군 최소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이란 상황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과 먼저 하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모셨는데, 지금 3차 핵 협상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공습한 거 아니겠습니까?

◎ 최종건 > 예, 지난주에 3차 협상이 끝났고요. 중재를 맡았던 오만 외교부 장관에 의하면 “4차 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협상의 골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 쟁점인 농축을 중단하고 혹은 이란이 주장하듯 농축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느냐 안 공개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친 거죠.

◎ 진행자 > 협상이 할리우드 액션이었느냐 아니면 협상이 결렬된 거냐.

◎ 최종건 >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고 봐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심지어 이란 외무부 장관 압바스 아라그치도 그렇게 언론에 발표한 바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술적 수단, 일종의 위장 혹은 커버이지 않았는가.

◎ 진행자 >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최종건 > 전략적인 목표는 결국은 압박하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정권교체였을 가능성이었습니다.

◎ 진행자 > 하메네이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정체제가 붕괴하겠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 최종건 > 하메네이가 상징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절대군주 이상으로요.

◎ 진행자 > 교수님은 이란을 정말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가셨잖아요.

◎ 최종건 > 예, 이란을 세 번 갔는데 말 그대로 최고지도자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팩트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란 국영매체도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곧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붕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의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시 지도자위원회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를 현재 임시 최고지도자로 선임하였고 또 밤사이 들어온 보도에 의하면 곧 최고지도자를 선임한다고 하니 지금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이슬람 공화국의 붕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후계자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메네이가 누렸던 그 지위와 위상과 파워를 그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종건 > 평상시 같았다면 하메네이의 연령이 8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연사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력의 공고화는 필요하겠죠. 1인의 독재체제의 정치체제를 보면 그를 둘러싼 군부, 그다음에 정치체제, 정당 이건데 여전히 이란에 있어서는 최고지도자 체제를 일종에 서포트하는 혁명군 세력이

◎ 진행자 > 혁명수비대.

◎ 최종건 > 혁명군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게다가 물론 이란 국민들의 반체제적 정서와 그리고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정치 조직화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곧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붕괴는 아닐 것이다,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로 여기서 갈래가 나눠지는데 첫째 그럼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지금 다수의 외신이나 이런 데는 라리자니 이 사람을 많이 꼽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 최종건 > 글쎄요. 제 생각에는 특정 인물의 성향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슬람 공화국을 표방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로 취임하는 순간 그는 신의 대표자로서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일종의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상을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느냐가 역설적으로 이란 정세의 안정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권력 공백기가 발생을 해서 후계 체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분파가 나눠지고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그래서 지배력이 느슨해지고 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이런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다?

◎ 최종건 > 예, 저는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라고 봐요. 이란은 리비아하고 달라요. 카다피가 사라지고 후세인이 사라져서 그 밑에 여러 부족들이 경합을 하여 권력투쟁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권력 행위자 혹은 잠재적 권력자가 지상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미국이요, 공중전으로만 이란을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상에는 여전히 이란혁명수비대 신정세력 등등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란 국민들이 얼마만큼 조직화된 힘으로 이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여전히 저는 안보 기관 중심의 재편, 혁명수비대 재편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일단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간에 신정체제에서 누리는 권위는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 최종건 > 그게 이란의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또 한 가지를 신정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은 혁명수비대잖아요.

◎ 최종건 > 맞습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이번에 죽은 걸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거라고 보십니까?

◎ 최종건 > 혁명수비대를 제가 몸소 겪어보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물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가 또 희한하게 권력을 잡고 있는 곳이 입법부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왜냐하면 혁명수비대는 그야말로 지역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란의 특수한 선거제도 때문에 신정, 즉 이슬람의 규율과 율법에 충족한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 진행자 >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거예요?

◎ 최종건 >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검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명수비대에 복무를 한 후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의회 혹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이란의 국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개념으로 치면 사단장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국방위 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이란의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이란혁명수비대와 군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수익 사업도 많이 한다면서요.

◎ 최종건 >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국가의 기반은 여전히 있어서 물론 그들의 수뇌부가 큰 타격을 받지만 주변국에 반격을 하거나 미국에 대한 이런저런 저항의 메시지를 여전히 내고 있거나 3인 위원회를 긴급하게 열어서 임시지도자 그리고 향후 지도자를 뽑겠다고 하는 정국 구상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마치 아프가니스탄처럼 리비아처럼 이렇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농축우라늄이라든지 2천 개에 달한다는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게 혁명수비대라고 봐야 됩니까?

◎ 최종건 > 맞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까?

◎ 최종건 >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관할하고 있는 핵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란에도 북한의 영변 같은 시설이 있을 것이고

◎ 진행자 > 그렇겠죠.

◎ 최종건 > 강선 같은 시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타격하고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과학자 세력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혁명군 세력들을 얼마만큼 물리적으로 타격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저는 이란은 이라크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과는 정말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혁명수비대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을 해야만 하는데

◎ 최종건 > 그건 어렵죠.

◎ 진행자 >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 최종건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혁명수비대는 해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최종건 > 기본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에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던 사람이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는데 지상군을 한 7배에서 10배 정도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국에 비해서.

◎ 진행자 > 그쪽 병력에 비해서?

◎ 최종건 > 예, 그래야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

◎ 진행자 > 혁명수비대가 최대 한 20만 명 갖고 있던데요?

◎ 최종건 > 최대 한 25만 명 정도 보고요.

◎ 진행자 > 한 10배면 어떻게 보낼 거예요?

◎ 최종건 > 그러니까요. 접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력을 장악하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최종건 >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 진행자 > 핵시설도 혁명수비대 손안에 있다면 핵의 완전한 제거도 어렵다는 얘기죠.

◎ 최종건 >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북한이 아닙니다.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핵물질, 그러니까 탄두화시키거나 이걸 핵무기화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농축 시설에 대한 장악은 필요해 보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물리적으로 지상에 제3의 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야 되거나

◎ 진행자 > 이스라엘이 가거나.

◎ 최종건 >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둘이 합의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IAEA 요원의 소위 현장 배치에 관련된 사항도 협상하고 있다가 침공한 것이거든요.

◎ 진행자 > 몇 달 전에 핵 시설 파괴했다고 그랬잖아요, 벙커버스터 해서. 근데 파괴가 된 거예요?

◎ 최종건 > IAEA에 의하면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방사능 누출 징후는 없다고 하니 그들의 인공위성 자산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지하 깊숙이 있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경제 차원에서 제일 관심이 되는 건 그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혁명수비대가 관건이 될 텐데 봉쇄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최종건 > 이미 봉쇄에 나섰다고 보도가 나와 있고요.

◎ 진행자 > 일단 경고 방송까지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고.

◎ 최종건 >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가보면 저는 상공에서 봤는데 진짜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고요.

◎ 진행자 > 아무리 좁다고 해도 바다인데 통제가 다 돼요?

◎ 최종건 > 그렇다한들 해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물동량이 거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물동량의 적게는 39% 많게는 45%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많은 양의 컨테이너 화물선이 다녀요. 일종의 초크 포인트(지정학적 요충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휴일이지만 오늘 저녁때부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유럽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트럼프로 돌려서 트럼프는 도대체 어디까지 내달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종건 > 글쎄요.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마두로 체포했고 하메네이 폭사시켰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 최종건 > 일단 확실히 그림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매우 과격하고 전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야간에 특수부대를 베네수엘라의 수도에 잠입시키고 여러 공중폭격을 한 후에 마두로 부부를 압송하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줬거든요. 이번 이란 관련해서도 야간 새벽에 폭격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 즉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은 어쨌든 힘으로 압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림으로 나오는 작전 정밀타격, 수뇌부 제거, 신병 확보 이렇게 되는 거라 아마 이란이 어떻게 종결되느냐는 두고 봐야겠지만 하나의 패턴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 최종건 > 다만 현장을 점령해서 그리고 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지상군 투입을 해서

◎ 최종건 > 그나마 MAGA 세력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어떻게 의식한다고 보세요?

◎ 최종건 > MAGA 세력은 '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왜 이란에, 왜 제3국에 우리의 자산을 투입해요, 비용이 들잖아요, 우리 미군이 죽잖아요'라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의식이 강해서 공군력 혹은 최소한의 지상 병력을 투입할 텐데

◎ 진행자 > 그럼 이번 이란 공습에 대해 MAGA쪽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 최종건 > MAGA의 주요 스피커들 방송인들, 유튜브 세력들을 보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했지’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이후에 나름대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 트루스소셜 메시지를 낸다든지 여러 언론사들과 전화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의도와 앞으로의 정국로드맵을 밝히는 걸 보면 ‘좀 급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급하다는 게 중간선거까지 또 MAGA의 즉각적인 반응도 궁금하고.

◎ 최종건 > 이미 이란에 대한 공습은 하였으니 이 그림을 소비하는 미국 국민,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정제된 메시지 혹은 기획 메시지를 남기겠죠.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마두로 체포 후에 ‘석유는 우리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 최종건 > 근데 이란은 좀 애매해요. 핵이잖아요. 당장 북한과 달리 농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만 그려봤는데 잠시 후에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정밀하게 짚을 게 많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교수님과의 1차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건 >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