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놓지 않는 이 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엑스에 게시
싱가포르 사례 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다주택 인사들의 부동산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빈 방문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