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권 맞서 사법부 독립 지켜야…제2의 3.1 운동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제2의 3.1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의회 절대 다수라고 하는 권력을 남용하며 입법으로 하나씩 사법부 독립의 제도적 근간 해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 이재명 대통령 범죄 수사 검사 전원 좌천 △ 검찰청 폐지 △ 대장동·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 외압 행사 △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 법왜곡죄 신설 △ 대법관 증원법 △ 재판소원제 등을 언급하며, "전부 종합하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8종 세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3.1운동 정신에 반하는 한 마디로 만행"이라며 "이재명 정권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제2의 3.1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행정 통합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최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처음엔 광주·전남통합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에 대해선 지역에 요청이 오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합을 원한다고 해서 보냈더니 조건을 또 다른 조건 내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하나를 해결해 주면 또 다른 걸 요구한다"며 "이제는 몇 군데 기초단체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정리해 오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기초의회는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마디로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성명서가 나왔지만 민주당이 이를 통과 시켰다며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레(3일)부터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대여투쟁 방안으로 장외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유능한 정당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것"이라며 "저희가 빨리 뭉쳐서 한 곳을 바라보자는 등의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총회 과정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지도부 일원으로서 노선 전환 요구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라며, "국민들이나 당원들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내야 하고 저희가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전략을 짜야 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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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