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두고… 野 “필버 중단” vs 與 “당론부터 정하라” 신경전

2월 임시회 시한(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 거부 핑계를 없애겠다”며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시에 중단하고 즉각적인 법안 의결을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과 지역 여론 수렴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국힘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대구와 경북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도 지역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TK통합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조율 작업을 거쳐 찬성 의견을 확인했고, 국힘도 의원총회 등을 거쳐 TK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TK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의 조속한 개최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인구 감소, 산업 정체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과 시∙도의회의 뜻이 모인 사안인 만큼 법안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6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TK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중단하는 등 여당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버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이를 중단하고 시간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 등의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내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TK통합에 찬성 당론을 채택할 경우,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우선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필리버스터 중단, 개별 법안에 대한 명확한 찬성 입장 정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통합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먼저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통과 카드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끝내 못할 경우 '지역 차별'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 결국 법사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