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열린 ‘지도 빗장’… 국내 산업계 ‘무한경쟁’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플랫폼 시장 “주도권 뺏길라” 우려
관광업계는 “편의성 개선” 반색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구글이 처음 반출을 요구한 2007년 이래 정부는 주로 안보 문제를 이유로 불허했지만, 그사이 지도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쓰이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첨단 물류 등 미래 산업이 등장하면서 구글의 해외 반출 문제는 산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킬 변수가 됐다.

구글지도. AFP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지도 서비스 기업이 구글과의 ‘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로봇·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구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19년 만에 구글 요구를 받아들인 데는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를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5000분의 1 축척 수치지형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되면 정보 유출 사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며 구글이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글로벌 통합 구조 방침상 한국 내 보관으로는 완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결국 정부는 구글이 국내 제휴기업의 서버를 활용해 지도 데이터를 가공·검증한 뒤 해외 센터로 이송하게 하는 절충안으로 허용했다.

지도 산업의 빗장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 유리했던 구도는 사실상 깨지게 됐다. 단기적으론 지도 서비스와 연동된 예약·광고 수익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론 국내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구글이 개발한 국내 특화 알고리즘과 지도 데이터,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물류 작업 등 국내 미래 산업 인프라에 쓰일 경우 기술 저작권료와 구독료 등 소프트웨어 시장을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만 해도 이제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구글의 한국 지도 이용은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한국 지형 관련 알고리즘과 경로 예측 AI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AI는 데이터 규모가 클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만큼 전 세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구글의 기술 수준을 한국 기업이 넘어서는 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초기 개발비 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 완성차 기업이 구글과 손잡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주요 수익 모델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관광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불편 사안이었던 구글 지도(구글맵)의 ‘길찾기’를 비롯한 반쪽짜리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돼 수익이 늘 것을 기대하며 반색하고 있다.

이현미·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