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백기투항…TK여론 악화로 행정통합법 처리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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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남·광주행정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했다.
지역 여론 악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다급해지자 전남·광주통합법과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까지 결정하며 대구·경북통합법 처리에 매달리게 된 데는 지역 내 여론 악화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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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남·광주행정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했다. 지역 여론 악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다급해지자 전남·광주통합법과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에선 현시간 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의 국회 법사위 처리를 요구하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해놓고 통합법을 처리해달라니, 양심도 없다.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발언 중인 김정재 의원에게 직접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고, 국민투표법 관련 필리버스터는 19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까지 결정하며 대구·경북통합법 처리에 매달리게 된 데는 지역 내 여론 악화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내 대구·경북 의원들의 입장이 지역구 여론과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전남·광주통합법안만 처리되자 지역 여론의 역풍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26일 경북 의원들끼리 투표를 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같은 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28%)이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위기징후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의 전국 지지율(17%)도 장동혁 대표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 23∼25일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누리집 참고).
다만 다급해진 국민의힘의 속사정과 달리 여야가 대구·경북통합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오락가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겠냐”며 “당론이 뭔지부터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에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으면 당론으로 정한 것인데 무슨 당론 결정이 필요하냐”며 “민주당이 전남·광주 법안만 처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법사위를 속히 열어 대구·경북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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