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인기 北침투, 심대한 범죄…철저히 규명해 책임 묻겠다"

李대통령 3·1절 기념사
이달말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9·19합의 복원 등 입장 고수
한반도 긴장완화 의지 재확인
日과는 "함께 미래 나아가야"
장동혁과는 대화 없이 악수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달 3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 고위 각료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래 발전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답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남측에서 민간인들이 북한을 향해 4차례에 걸쳐 드론을 날린 사건을 재차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불추진 방침 역시 다시 한번 약속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췄던 것처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연습 준비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이 불거진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 3·1절을 계기로 연합훈련 축소·분산 및 9·19 합의 일부 복원 등 긴장완화 조치를 지속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라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절호의 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측에 긴장 완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의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 입장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반도 상황 전반을 아우르는 워싱턴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 대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북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이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입장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도 악수와 인사를 나눴다. 퇴장할 때도 장 대표와 재차 마주했지만 별다른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눴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