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부터 연합훈련까지…한미동맹 곳곳 ‘파열음’

야외기동훈련 논의끝에 절반이하로 축소
주한미군 전투기훈련·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두고도 ‘충돌’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한 후 포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미 양국이 연합연습 중 야외기동훈련, 주한미군의 서해 전투기 출격 훈련과 이를 둘러싼 사과여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비롯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등에 있어 줄줄이 엇박자를 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한차례 연기됐던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이달 9~19일 시행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다만 이날 한미 합동브리핑에서도 야외기동훈련(FTX)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며 규모와 횟수를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켰다.

결국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에서야 FTX를 22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FS 연습과 비교하면 야외기동훈련이 절반이하로 축소된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이 FS 기간 야외기동훈련을 더 축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군 측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초 유엔사는 여당이 ‘영토 주권’을 강조하며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자들에게 “남측 DMZ는 군사적 특수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영토로 우리 주권이 미친다”며 유엔사의 주장을 재반박해 미국의 반응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8∼19일에는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가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해 출격하면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훈련계획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밤중에 입장자료를 내고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한국 측에 (서해 훈련 관련)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며 “우리는 이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에 대해 ‘한국군 스스로 대비 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측은 최근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의식한 우리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선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과거에도 한미 안보 당국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수면위로 표출되면 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향후 한미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고 작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올해 중으로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