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돈 이자로 다 나간다”…자영업자 금리부담 갈수록 커지네

자영업자 신규 신용대출금리 상승세
3분기 최대 5.8%서 4분기 6.18%로
정부 포용금융 기조, 시장금리에 무색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 중반을 넘어 7% 진입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들어 포용금융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시장금리 상승이지만, 정부가 생산적·포용금융을 강조할 때 빠지지 않고 강조해온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늘고 있는 점은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작년 6월 이후 작년 3분기와 4분기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자영업자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38%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상승폭으로 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금리가 각각 0.1%포인트, 0.13%포인트, 0.14%포인트 상승해 양호했던 반면 자영업자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은행의 금리는 0.26%포인트나 뛰었고, 우리은행의 경우 0.38%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은행연합회 [제미나이]

5대 은행 평균으로 봐도 3분기 5.052%였던 것이 4분기에 5.254%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3분기 5%대였던 평균 금리가 4분기 6%대로 다시 올라섰고, 4%대였던 KB국민은행 평균금리는 4분기 5%대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주 차원의 CET1(보통주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RWA(위험가중자산) 비중을 조정하려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내어주지가 쉽지 않았고, 금리 부담도 높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은행은 최근 신용대출 금리를 7%이하로 고정시킨다는 내부 지침을 밝힌 상태라 올해는 수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KB국민은행 측은 “평균금리가 오른 것은 작년 4분기 신용등급 BB+ 이하인 비우량등급, 즉 취약차주에게 더 많이 대출을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