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3법, 국민과 이 대통령 덕…역사 한 페이지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정 대표 주위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의 공을 이재명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정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응원해주신 국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앞으로도 민심 당심대로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글에서 “사법개혁3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적었다. 정 대표는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 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다. 국회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일 글을 올려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 민주당이 이 개혁까지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3법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