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안전 전담기구 신설 재추진…美 FAA형 조직 검토

제주항공 참사 계기 안전조직 개편 논의 본격화
2차 연구용역 발주…조직 신설·기능 강화 방안 함께 검토

인천공항 계류장 모습.(자료사진)ⓒ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 전담 독립기구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2차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안전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이번 2차 용역은 지난해 말 완료된 1차 연구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조직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추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조직 신설뿐 아니라 기존 조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필요성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세미나에서도 강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항공안전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산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안전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입 수준과 조직 체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별도 전담 조직 운영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6개 이사국 중 32개국은 항공안전 전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부 산하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안전 전담 기관인 연방항공청(FAA)을 두고 민간항공 안전 전반을 총괄한다. FAA는 안전 규정 제정과 인증·승인, 감독·감사, 제재·시정조치 권한을 모두 갖춘 통합 안전 컨트롤타워다.

영국 역시 교통부 산하에 민간항공청(CAA)을 두고 항공안전 규정 수립과 면허·증명, 안전 감독을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이 독립적 안전 조직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별도 전담 조직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위원장을 지낸 채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한국은 과거 괌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ICAO로부터 독립적 항공안전청 설치를 권고받았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며 "현재처럼 기능이 분산된 구조로는 안전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해상 안전은 해양경찰청, 육상 안전은 소방청이 전담하고 있지만 항공 분야는 전담 외청이 없다"며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항공안전 전담 조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여러 부서에 기능이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독립적 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