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개정 ‘3대 의제’ 확정…‘감축 속도’는 합의 불발

‘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3대 의제’ 확정
얼마나, 어떤 속도로, 어떻게 줄일지가 핵심
감축 경로는 합의 불발…공론화위서 확정키로
“오목·볼록 외에도 다양한 안 제시…이견 못 좁혀”
확정된 의제로 시민대표단 3월 본토의 돌입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의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의제는 △감축 목표(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감축 경로(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지) △이행 수단(규제와 지원 중 어떤 수단에 집중할 것인지) 등이다.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회와 시민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창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26일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은재 기자

다만 ‘감축 경로’(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시민들 간 격론이 이어지면서 최종안은 법률 개정 작업을 총괄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사흘간의 워크숍을 28일 마무리했다. 시민·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큰 틀을 설계하기 위해 모였다. 수능에 빗대자면 이들은 법 개정 과정에 있어 ‘시험 범위’를 정하고, ‘시험 문제’와 ‘선택지 문항’을 설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의제숙의단이 시험지를 만들면 이후 시민대표단이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 구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이라는 3가지 의제를 확정했다.

‘감축 목표’ 의제에는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반영할 것인지 묻는 질문 문항이 포함됐다. IPCC는 평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2019년 대비 60% 감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한 시민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PCC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여 몫이 그보다 높아야 하는지, 낮아야 하는지와 같은 ‘감축 목표’를 묻는 조항을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감축 경로’는 의제로 채택되긴 했지만 세부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속도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답안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에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초기부터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와 후반부에 감축 부담이 집중되는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로 제시할지, 혹은 제3의 대안을 마련할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오목형·볼록형 경로를 답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별도의 대안도 제시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은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졌다. 공론화위는 내주 회의를 열어 감축 경로 의제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한 뒤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행 수단’ 의제에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 담긴다. 규제 중심의 정책 설계를 할 것인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지에 대한 선택을 향후 시민대표단이 결정하게 된다.

내주 공론화위를 거쳐 의제가 최종 의결되면, 시민대표단은 이를 바탕으로 3월 28일·29일과 4월 4일·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