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분당 집 매도…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근본 문제 인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대책의 근본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집을 내놨을 때 과연 매매가 가능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SNS에 부동산에 대해서 무려 30번이나 언급을 했지만, '공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단 1건도 없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엄포, 압박, 그리고 말 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수요와 상응하는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로, 그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는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베네수엘라가 대법원을 어떻게 장학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