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상정 직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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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나 국민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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