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상'…12일·13일 또 법원장 회의

【앵커】
'사법개혁 3법' 통과가 사실상 확정적 분위기로 가면서 법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달 12일과 13일 법원장 회의를 또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모였던 전국 법원장.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지난 25일):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는 추상적이고, '재판소원'은 국민불편만 가중시킬 거란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4명만 늘려야 한다고 뜻을 세웠지만 모두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밤 사법개혁 3법 입법이 현실화한 가운데 대법원은 다음달 12일과 13일 전국법원장회의를 다시 엽니다.

임시회의를 마친 지 약 보름 만에 이틀에 걸쳐 정기회의를 또 개최하는 셈인데 내부적으로 급박함이 읽힙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적응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3법 처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정할 수 없다며 맞섭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의 칼날은 법치 파괴를 넘어 그 날 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 공방 속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법 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한 어제,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