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 위한 제도적 결단 촉구
공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권 보호가 핵심 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청송영양지사 전경

| 안동=한스경제 손철규 기자 | 최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인 만큼, 그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은 2014년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재정 누수 차단에 힘써 왔다. 장기간 축적된 조사 경험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 흐름 추적 등 핵심 혐의 입증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사기, 불법 증축 등으로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해 왔다. 또한 불법 환자 유치와 부당청구로 선량한 의료기관에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진료권과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단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775개 기관을 행정조사해 684곳을 적발했다. 그러나 불법이 의심되는 기관을 특정하더라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단속 효과를 높이고 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사경 권한 부여는 다수의 성실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부 불법기관으로 인한 왜곡을 바로잡고, 공정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 누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원이 치료·예방·건강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지금도 사무장병원은 점차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논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정당하게 쓰이고,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안전망으로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현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청송영양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