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상호관세 사건 재심리·재판단 가능한가?"

신윤정 2026. 2.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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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재심리나 재판결이 가능하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SNS에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결정은 수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를 반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뒀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나 재판단(Readjudication)이 가능한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하며 받아선 안 될 수천억 달러를 챙겨간 국가와 기업들이, 이번의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로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리게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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