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으로' 오늘 표결‥사법 3법 마무리

[정오뉴스]

◀ 앵커 ▶

지금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선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저녁에 예정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처벌을 피하게 해줄 '방탄입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어제)]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무제한 토론은 오늘 오후까지 계속되며, 국회는 여당 주도로 토론 강제 종결 투표를 한 다음,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 본회의에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안 한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3법'이라며 반대해 온 법안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재판소원제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비효율 국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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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03925_369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