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3원칙 무너지나…'핵공유 검토' 총선 당선자 늘어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을 주도한 가운데 핵무기 공유에 사실상 찬성하는 중의원(하원) 의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 공유는 미국 핵무기를 미일이 공동 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총선 당선자 465명 중 37%인 170명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총선 당선자 중에는 같은 견해를 나타낸 당선자가 25%였는데, 불과 2년 만에 12%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특히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당선자 36명은 전원이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신회는 공약으로 '핵 공유를 포함한 확장억제 논의 개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 당선자 중에는 35%가 핵 공유 검토에 찬성했고 야당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 미라이 당선자의 35%가량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핵은 보유도 공유도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0%였습니다.

2024년에 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4년 1%, 올해는 2%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일 동맹을 안보 기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확장억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비핵 3원칙' 때문에 핵 공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비핵 3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고, 이후 총리 관저 간부가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전 자민당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으로 알려진 공명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로 바뀌면서 유신회가 핵 공유 논의를 가속하는 '액셀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핵 공유와 관련해 "평소 자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두고 유사시 자국 전투기 등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며 다소 부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니치는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이라고 알려졌다"며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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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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