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에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나"

"국익 훼손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맞이 봉사활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에 대해 "3,500억 달러 투자와 고정밀 지도 외에 정부는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고 반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는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구글에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대 5,000 축척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용 자료가 아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물류,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재난 대응 체계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면서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의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반도체·전력·통신 등 산업보안 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드러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 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면서 "2007년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이후 역대 정부가 19년간 허가에 신중을 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데이터 주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를 향해 "만약 국익을 훼손한 대가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