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사법부 수장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단 착각 멈추라”

박성훈 국힘 수석대변인 28일 논평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겨눈 민주당, 법치 파괴의 끝은 국민심판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무도한 위협 앞에 서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파괴 3대 악법’ 강행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한 것은, 정치 권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며 “정 대표는 반성은커녕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라며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의 칼날은 법치 파괴를 넘어, 그 날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며 “판·검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 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소원’, 그리고 이재명 사단 구성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취임한 지 겨우 40여 일 된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로 항변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겠나”라며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침묵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적폐’ 프레임을 씌워 판사를 겁박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지난 26일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27일)에는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 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