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용약관 아닌 헌법 따른다”…트럼프, 앤트로픽 퇴출 지시 왜

트럼프, 앤트로픽 퇴출 지시(사진=앤트로픽 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전 기관에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Anthropic)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상은 ‘계약 중단’이지만, 속내는 AI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둘러싼 정면 충돌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기업의 이용약관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 발단은 ‘AI 군사 활용’ 전면 개방 요구

갈등의 출발점은 미 국방부의 요구였다. 국방부는 클로드를 향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戰場) 분석, 정보 종합, 의사결정 보조를 넘어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자사 모델이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 ▲완전 자율무기 체계 등에는 쓰여선 안 된다는 내부 원칙을 고수해 왔다. 기술 기업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군의 운용 범위를 제약하는 모양새가 되자, 백악관이 제동을 건 것이다.

■ 트럼프의 문제의식 “워크 기업이 군 지휘 못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앤트로픽을 “급진 좌파적 ‘워크(woke)’ 기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좌파 광신도들이 전쟁부를 굴복시켜 헌법 대신 자신들의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미국인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크는 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핵심은 통제권이다. 전쟁 수행의 판단 기준을 민간 기업의 정책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인식이다. ‘AI 윤리’가 군의 재량을 묶는 상황을 국가 주권 문제로 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전면 중단 지시…6개월 유예는 ‘협상 신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의 즉각 중단을 지시했다. 다만 이미 일부 시스템에 도입된 점을 고려해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협조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불응 시 “대통령 권한을 총동원해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지만, 유예 기간을 둔 것은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 AI 패권 경쟁 속 ‘기업 윤리 vs 국가 안보’ 충돌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로 알려졌다. 그런 기술을 퇴출시키는 결정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선다. AI를 어디까지 군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경계를 누가 정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기업의 윤리 원칙이 군사 전략을 제약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가 안보 앞에서 기업 가이드라인은 후순위가 돼야 하는가.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한 셈이다. 향후 6개월,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