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외치다 옥중 사망한 한 남자, 재심 확정…日 역사적 판결 나왔다

강도살인 혐의로 수감 중 사망
유족들 “딸 결혼식 협박에 자백”
‘무기징역 이상 사건’ 첫 사례

2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의 유가족들이 재심 개시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남의 살인 혐의를 뒤집어쓰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힌다면 억울함이 얼마나 클까. 

2월25일(현지시각) 일본에서 역사적인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 대법원은 1984년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200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시의 재판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딸 결혼식 망치겠다”…경찰 협박에 자백

사건은 198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당시 시가현 히노초에서 주류점을 운영하던 69세 여성이 실종됐고, 이듬해 초 인근 풀숲에서 목 졸린 채 숨진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금이 든 금고도 사라졌다. 

3년 뒤 주점 단골손님이던 사카하라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부인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그는 가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경찰이 딸 결혼식에 가서 망신 줄 거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카하라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항소 중이던 2011년 75세를 일기로 옥중에서 숨졌다. 

교도소에서 돌아온 그의 유품은 골판지 상자 두개뿐이었다. 상자 안 국어사전에는 ‘살인’ ‘강도’ 낱말 옆에 볼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의 아들은 “달랑 두 박스로 돌아온 아버지의 인생이 뭐였냐”고 말했다.

재심 청구는 2011년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유족은 2012년 재심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매체는 ‘의지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사진 한장이 뒤집은 재판

클립아트코리아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처음부터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다. 재판 결과는 사카하라가 수사관을 시신과 금고 발견 장소로 안내했다는 ‘현장 안내 수사’ 자료가 좌우했다. 

2006년 오쓰 지방재판소는 재심 요청을 기각했지만 2018년 열린 제2차 재심 과정에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23년 재판에선 수사 현장 사진 필름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필름엔 사카하라가 인형을 들고 시신 유기 상황을 재현하는 장면과, 인형 없이 재현하는 장면이 교대로 찍혀 있었다. 수사 보고서에는 자발적으로 재현한 것처럼 기재돼 있었지만, 경찰이 동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경찰이 현장으로 용의자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의 여지가 생겼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를 지지했다. 일본 검찰은 특별항고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종 기각으로 사카하라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대 사건에서 최고재판소 결정 이후 재심이 열리는 것은 전후 일본에서 처음이다. 사카하라의 아들은 기자회견에서 “일찍 무죄가 됐다면 아버지는 살아서 가족에게 둘러싸여 울며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