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에서 하면 수용생활 재밌어”…교도소 마약거래, 속수무책 이유는

우표 한 장에 뚫린 교도소 보안
겹친 우표 사이 얇은 마약 끼워
편지로 밀반입 후 감방서 복용
다른 교도소와 사고팔기도 해
연간 우편 1400만건 오가는데
교도소당 관리 인원은 두 명뿐
과밀수용·인력부족 대책 시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교도소에서 마약 거래를 일삼은 재소자들은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2024년 8월 인천구치소 한 혼거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용돼 있던 A씨는 같은 방 수용자이자 출소를 앞두고 있는 B씨에게 “출소하면 LSD를 우표 밑면에 부착해 서신으로 교도소 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 달라”고 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마약을 하면 수용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해 말 출소한 B씨는 이듬해 1월 본인 주거지에서 우표 2장 뒷면 테두리에 순간접착제를 바른 다음 그 가운데에 원통형 밀대로 얇게 핀 LSD 1장을 밀어붙였다. 그 위에 우표 2장을 겹쳐 붙인 뒤 편지 봉투에는 이름과 주소지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등기 우편으로 A씨에게 발송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우표에 붙인 LSD 10장을 수수했다.

우편으로 교도소로 마약을 반입하는 데 성공한 A씨는 이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약 연결책 역할을 했다.

지난해 7월 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염 모씨로부터 “LSD 30장을 10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편지를 받은 뒤, 공급책인 B씨를 연결해줬다. A씨는 B씨에게 “LSD 샘플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달라”고 편지를 보냈고, 이에 B씨는 염씨에게 LSD 2장을 전달했다. 앞선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편지를 통해 마약을 보냈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의 거래 제안도 수락했다. C씨는 작년 8월께 B씨에게 5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방식으로 LSD 2장이 부착된 등기 우편을 수령했다.

이 같은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같은 범행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서울구치소 전경.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6만5279명이다. 수용 비율은 129%로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에서 130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정공무원 역시 현저히 부족하다. 재소자 는 2024년 6만1366명으로 2015년(5만3892명)보다 21.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교정공무원은 1만5638명에서 1만6647명으로 6.5%만 늘었다. 이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비중은 더욱 감소해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수용자 증가로 인해 이들이 주고받는 서신은 늘어나고 있다. 교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서신 왕래는 약 1400만건에 이른다. 교정시설 1곳당 연간 28만건의 편지가 오가는 셈이다.

현직 교도관은 “교정시설 관리·감독 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서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교정시설당 1~2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수백 통씩 오가는 편지의 이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