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공정관리를 본격화하면서 총 54곳의 사업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차 시·구 공정촉진회의 점검 결과, 'A등급' 구역과 'B등급' 구역은 각각 14%(107곳)와 56%(375곳), 'C등급'은 30%(23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3차 회의(A등급: 77곳, B등급: 351곳, C등급: 246곳)와 비교했을 때, 'A등급'과 'B등급'은 3%, 4% 늘어난 반면 'C등급'은 7%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정비사업 공정 촉진 회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처리 기한제를 기준으로 정비사업지를 A·B·C(단축·정상·지연)의 3단계 등급으로 구분했다.
회의에는 서울시의 국장급 건축기획관이 공정촉진총괄책임관,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 국장이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참석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정비사업장의 사업 추진 일정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 마련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해 12월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갖고 ▲표준처리기한 이행 점검 ▲제도개선 적용 ▲업무 병행 처리 ▲지연 만회대책 ▲갈등 예방 관리 등 종합적인 공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작구 사당12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재열람공고 절차를 사전 검토와 병행 처리해 공정 기간을 72일 줄였다. 동대문구 용두동 39-361구역은 신속통합기획 통보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약 3개월 만에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끝내 130일가량 단축 효과를 냈다. 구로구 가리봉1구역 역시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병행 처리해 33일 만에 마무리됐다.
오현석 가리봉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위 구성 에 대한 관리를 빨리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줬다"며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추진위원회 가는 데 좀 빨라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행정 절차 안내를 넘어 서울시·자치구와 사업 주체간 직접 소통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공정관리와 제도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