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비비안 쿠 누군지 밝혀라" LG 사위 조세소송 재판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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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세금 소송의 재판부가 BRV 케이맨의 최대주주 비비안 쿠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윤승은 차문호 홍동기 부장판사)는 2월 27일 열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에서 "비비안 쿠가 윤 대표 배우자와 성이 같은데 그럼 (LG그룹 총수 일가인) 구씨 집안 사람인가. 윤 대표 측이 밝혀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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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세금 소송의 재판부가 BRV 케이맨의 최대주주 비비안 쿠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윤승은 차문호 홍동기 부장판사)는 2월 27일 열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에서 "비비안 쿠가 윤 대표 배우자와 성이 같은데 그럼 (LG그룹 총수 일가인) 구씨 집안 사람인가. 윤 대표 측이 밝혀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비비안 쿠는 윤 대표가 2012년 설립한 BRV 케이맨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BRV 케이맨은 모회사로 윤 대표는 BRV 케이맨의 자회사인 BRV 홍콩, 손자회사인 BRV 코리아를 통해 펀드를 운영했다. 비비안 쿠는 윤 대표가 한 직원에게 양도했던 BRV 케이맨 지분 60%를 2015년 넘겨받았다.
비비안 쿠가 LG 일가인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윤 대표와 특수관계자일 경우 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윤 대표 측은 비비안 쿠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서 증명 책임이 과세 당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 측엔 윤 대표의 거주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윤 대표가 단기 거주 외국인이 아닌 국내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의미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여 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얻은 배당 소득 221억여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처분에 불복해 윤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로서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과세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윤 대표 가족이 과세 기간인 2016~2020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거주한 점 △BRV가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 사업, SSG닷컴과 메지온 투자 등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점 △윤 대표가 BRV 코리아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표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는 게 1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