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EU 무기구매 대출 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쓰나

폴란드 의회는 현지시간 27일 유럽 자강을 위한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를 통해 대출받는 440억유로(75조원) 사용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FP, DPA, 로이터 통신 등은 통과된 법안은 폴란드 국영 개발은행 BGK에 EU SAFE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자금 운용을 맡기는 등 돈을 어떻게 배분하고 지출할지 메커니즘을 정하는 법안이라고 전했습니다.

SAFE 프로그램은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 공동구매에 최대 1천500억 유로 대출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구매) 확대를 위해 미국 등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폴란드는 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자금을 방공 무기 및 군용 헬기, 선박 도입 등 안보 강화에 쓸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우파 법과정의당(PiS) 등은 EU가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폴란드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미국 등 비유럽 동맹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EU 성향 연립정부는 SAFE에 우파가 주장하는 조건은 붙어 있지 않으며 폴란드 국방 강화에 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출신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이 계획을 비판해 왔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21일 이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와보미르 첸츠키에비치 대통령실 안보국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SAFE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우리 등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첸츠키에비치 국장은 EU에 독점적인 방위 자금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 구매를 제한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 폴란드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업계 큰손으로 꼽힙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부가 SAFE 자금을 받아오는 걸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기금 활용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스크 총리는 지난 26일 만약 법 제정이 막히면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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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