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상식적 국민이 민주당 반대 꺾어”

이날 대구 서문시장 방문 예정

25일 오후 대구 중구 교동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73년 만에 간첩법이 개정된 것을 두고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의 반대를 꺾은 것”이라고 27일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당연한 개정을 위해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강력히 주장했고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집권여당의 당론으로 정했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이 드디어 개정된다”면서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지적해 온 언론인들도 있었음을 기억하겠다”고 썼다.

앞서 국회는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간첩법)을 의결했다.

개정 간첩법에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간첩 행위를 ‘적국 또는 외국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로 구체화하면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이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한동훈, 73년만의 ‘간첩법 개정’ 두고 “상식적 국민이 민주당 반대 꺾은 것”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