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표명…“사법제도 개편, 국민 이익되는 방향이어야”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 고위직의 첫 사의 표명입니다.

사법부가 반대 의견을 밝혀온 법안들이 통과 수순을 밟으면서 사임을 통해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두고 강한 우려를 밝혔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박영재/법원행정처장/지난 4일 :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제도들은 마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법왜곡죄'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통과 수순을 밟게 되면서 국회 소통에 실패한 책임을 지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지만 사법부로선 대응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님 사의 표명하셨는데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박 처장의 전력까지 문제 삼던 상황.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하셔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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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