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엄 전 청장 “답 정해놓은 조작 기소”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로 엄희준(사법연수원 32기)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34기)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이에 엄 전 청장은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면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상설특검은 이날 엄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로,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기소했다. 엄 전 청장과 김 전 차장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엄 전 청장과 김 전 차장이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해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쿠팡을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작년 1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검토한 부천지청은 쿠팡의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문 전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청장과 김 전 차장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엄 전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임검사(신가현 검사)가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건을 참고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한 것”이라면서 “이런 스토리를 갖고 기소한다는 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 이 사건은 ‘우리가 대검에 보고할 때 중요한 증거를 누락했다’, ‘김동희 차장(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등이 이슈가 돼 특검이 출범했다”면서 “그런데 이런 혐의로는 어느 하나 기소되지 않았다. 그것만 봐도 문지석 부장이 저희를 무고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