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추적] 노부부의 마을길 무단 점유...뒷북 행정에 주민만 피해

<앵커>

오늘 CJB 밀착추적은 황당한 도로 통행 방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벌인 일인데, 국유지가 지신들 땅이라며 도로에 폐기물을 쌓아 놓았고 주민들은 이를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2주가량 국유지가 무단 점유됐는데, 지자체도, 경찰도 당장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길 한 가운데서 삽을 들고 폐기물을 뒤적입니다.

널브러진 폐기물들을 치우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오히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길은 한 순간에 온갖 잡동사니로 꽉 들어찼습니다.

<기자> 김민영

"윗 동네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 수백개가 이 도로 전체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는 오도 갈 수 없고요,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통행로만 간신히 확보해놨습니다. 나뭇가지를 한 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무게도 꽤나 나가는 나뭇가지가 수백개가 쌓여 있고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까지 안에 있습니다."

마을 길이 막힌 것은 지난달 16일.

바로 길 옆에 사는 노부부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자신의 땅을 찾겠다는 이유에섭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틀에 거쳐 찾아가봤지만,

<현장음>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직접 만날 수 없어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화녹취> 길 막은 노부부

"우리 땅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여기 동네에도 저 동네에서 측량하고 해서 다 (땅을) 찾았다고, 우리도 찾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만 이 땅은 노부부의 소유였던 적도 없고 50년 전에도 국유지였습니다.

엄연한 국유지 무단 점유,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 길을 막았습니다.

장애물을 피해다녀야 하는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인터뷰> 정희분 / 피해 주민

"아이고, 엊그제 서울 갔다가 여기 30분을 걸어왔어. (기자: 이것 때문에 차가 못 올라와서요?) 네. 저기 아래서부터..."

하지만 청주시는 과태료도,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 한 주민이 폐기물을 치워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혐의가 없다고만 합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놨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서익환 / 피해주민

"우리 주민들끼리 해결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사법·행정 기관, 경찰하고 일반 관계 공무원, 행정공무원분들이 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주민들끼리 해결하라는 듯한, 그리고 처리 절차를 기다리라는..."

<인터뷰> 정현석 / 피해 주민

"이것도 차량이 통행을 못 하게 그때도 막았는데, 그게 저도 왜 불송치 사유가 됐는지..."

두 번이나 막힌 마을길.

이제서야 청주시는 토지 측량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노부부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경찰도 수사를 통해 일반교통방해죄의 저촉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김민영

"이 길 그냥 좁은 시골길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에겐 일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제는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이 길 뚫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추적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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