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장동·대북송금·서해피격 국조 추진…"조작기소 실상 밝힐 것"

여, 대장동·대북송금·서해피격 국조 추진…"조작기소 실상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확정됐다"며 "조작기소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 범위가 무궁무진하나 그 중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한정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국조 추진 사건 결정 기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며, 헌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 조작기소의 핵심표적이었다"고 말했다.

국조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날짜나 시기는 상대(야당)가 있는 일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추진위는 민주당 비당권파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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